경호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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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경호는 쑥쑥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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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경호는 쑥쑥 자란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연상 경호처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K-경호(한국식 경호)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가 정립한 K-경호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선 경호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호의 의미는 크게 이론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제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관리이면서 대테러 안전활동

또한 법률적으로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의미의 공통점은 ‘안전관리 활동’과 ‘대테러 안전활동’이라는 면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활동은 안전관리활동이며, 대테러 안전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추구하는 경호의 목적은 대통령 등의 신변안전보호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위선양에도 있다. 


지구촌에는 94개의 국제테러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에 의한 유럽국가에서 테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미국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세계 각국의 경호기관들은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북한은 단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은 물론 청와대 시설물 모형 폭파훈련 등을 강행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는 대한민국도 테러의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친근한 경호’‘열린 경호’, ‘낮은 경호’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대통령과 시민을 지키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완전무결한 경호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을 지키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경호조직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과거에는 몇 마디 말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첨단기술로 무장한 보이지 않는 위해세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경호처는 탁월한 역량으로 세계 각국의 경호기관을 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 751명의 경호요원들이 대통령경호처에서 개설한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을 이수했다. 2005년 APEC과 2010년 G20 정상회의 등을 치르면서 경호역량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UAE에는 대통령경호처 교관이 파견되어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어떤 나라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외교 등 국위선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호가 성장하게 된 것은 우선 민주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에 경호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경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전 경호요원들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로 채용된 경호공무원의 영어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도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근래에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경호활동을 위해 이공계 연구자들을 채용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었을 때 각국 정상들의 무사고, 무체포, 무테러에 의한  완벽한 경호가 이뤄진 것도 놀라운 성과다. 당시 이뤄진 완벽하고 성공적인 경호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경호 관련 법률을 정비해 경호법치주의 실현을 통한 경호내실화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특히 다자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인과 경찰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해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주효했다고 본다. 


이러한 경호안전활동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면서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경호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당시 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매우 의미있는 조항이 포함했다.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의 경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호법치주의 이뤄내 성공적 국제행사

사실 우리나라는 경호학의 원조국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경호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민주적 의전을 정립하는 이론적 토대 구실을 하는 경호학 교재를 지난 1995년 세계 최초로 발간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은 국내 경호안전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세계 각국의 경호요원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기관의 유관업무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경호안전교육원은 경호안전산업을 주도할 충분한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처가 성공적으로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K-경호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진화화는 위해세력의 위협에 한 순간만 방심해도 모든 성과는 한 순간에 무너질 게 뻔하다. 경호란 “좋은 예방책만이 경호대상자는 물론 경호요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처럼 모든 안전관리의 성공적 열쇠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미래위협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총력경호로 매진하여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경호의 진화를 위하여!

김두현 교수가 제안하는 K-경호 발전방안 5가지


1. 예방적 경호의 학술적 정립: 경호관계자는 사전예방경호활동을 위한 경호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하도록 가칭 ‘경호범죄예방론’을 연구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접목으로 인지과학의 사고시스템을 통해 경호학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시각을 재조명해야 한다. 이는 형법상 범죄행위의 위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예방적 사회 안전대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며 인지 과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집단지성 네트워크 구축: 미래사회에서는 로봇, 드론, 무인기, 화생방, 인공지능 등과 접목해서 상당히 많은 경호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집단지성 네트워크 경호범죄예방 자원봉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이 집단지성 경호범죄예방시스템은 전국 대학의 안전관리학과,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보안관리학과 등 경호보안 관련학과 교수와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등의 퇴직공무원, 보안기업 및 단체, 경호·소방·경찰·정보·보안·국방연구소와 국민안전연구소 등 제반 안전관리연구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적정 경호 인력을 확보하라: 경호환경은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대통령과 시민을 지키는 민주적 경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을 보장하고 경호전문조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에서 시행하던 전직 대통령 경호 임무를 대통령경호처에서 이관 받아 방호직 직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작은 조직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경호처가 정부 교체기마다 홍역을 앓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그로 인해 현장 경호인력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4. 경호학개론을 시험 과목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단법인 ‘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는 오랜 기간의 실무경험을 살려서 경호기법, 세계경호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호안전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가칭 ‘국제경호안전진흥원’을 새로 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러한 경호안전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신임직원 채용시험에 ‘경호학 개론’을 추가하는 것도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호학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각국 대사관에 경호 협력관을: K-경호의 역량이 우리나라 안에서 머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대사관에 ‘경호 협력관’이 주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각국 정상의 방한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멀지 않아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이럴 때 경호 협력관이 정상 외교의 경호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경호가 외교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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